​장사시설 전문회사인 (주)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2025년 7월 10일  

국무조정실에 장례시설 입지기준 합리화에 관한 규제 개혁 안을 제출했습니다.

- 목차 -

1.  규제개혁 안 : 장례시설 입지기준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 (3p) 

2.  병원 장례식장의 건축용도에 관한 법적 모순 증명 (9p)

3.  장례시설 및 병원 장례식장 입지기준 합리화 (16p)

2023년 말 기준, 전국 장례식장은 총 1,086개소로, 병원 부속 장례식장이 603개소(55%), 전문

장례식장이 483개소(45%)를 차지한다. 그러나 이 수치는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, 법적 차별이

만든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.

인구가 밀집된 7대 광역시에서는 병원 장례식장이 75%(207개소)를 차지하며 전문 장례식장

(69개소)을 압도한다. 반면, 그 외 9개 광역도에서는 전문 장례식장이 51%(414개소)로 근소한

우위를 보인다. 이는 현행법이 도시 지역 내 전문 장례식장의 신규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, 병

원 장례식장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결과이다. 결국 도시민들은 장례식장 선택권을 박탈당한

채, 병원 장례식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.~중략~

규제개혁안 원문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